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은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섭 씨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시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는 걸 미뤄보면,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시장 시절,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섭 /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: (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.)….] <br /> <br />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, <br /> <br />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,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, <br /> <br />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, <br /> <br />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,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이 대표와 정 전 실장,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0·29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,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. <br /> <br />두 사람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0836483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